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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촛불 저항 ‘조직적 움직임’, 방관해선 안 된다

등록 :2017-02-07 17:59수정 :2017-02-07 19:03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특검 수사에 훼방을 놓으면서 촛불과 맞서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석 달 넘게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친 국민은 당혹스러워하면서 탄핵이 무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그런데도 정치권, 특히 야당들은 대통령선거전에만 눈이 멀어, 탄핵 국면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래선 천만 국민이 밝힌 촛불의 성과를 제대로 이어갈 수가 없다. 탄핵을 완성하고 특검 수사에서 뚜렷한 성과가 날 때까지 야당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선 촛불의 요구를 담은 제도 개혁을 이뤄내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 상황은 ‘2월 말~3월 초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고 4월 말쯤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것’이란 예상을 흔들리게 할 정도로 모든 게 유동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증인 및 추가증거 신청을 통해 탄핵 절차를 늦추려 애쓰고,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박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 조사에 응할지도 지켜봐야 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엔 극우보수 성향의 <정규재티브이>에 출연해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지지층 결속을 꾀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특검에 비협조적이긴 마찬가지다. 이달 말로 끝나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황 총리가 승인할지도 지금으로선 불투명하다. 여기에 극우 세력의 탄핵반대 집회엔 ‘친박’ 정치인들의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집회 규모도 커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말처럼 “천만 촛불에 뿔뿔이 흩어졌던 세력이 총결집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정작 이를 막는 데 앞장서야 할 정치권은 대선에만 관심을 둔 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촛불의 성과가 사라질까 봐 국민이 가슴 졸이는 게 아니겠는가.

야4당은 ‘탄핵 공조’를 다시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황교안 국무총리 승인 없이도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시민들의 주말 집회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속한 탄핵 결정이 이뤄지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선 재벌 규제를 위한 법안과 검찰 개혁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게 촛불 민심이 바라는 정치권의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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