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42일 만에 취해진 조처다. 이로써 북한은 2006년과 2009년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이어 세 번째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제재는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동시에 제재했던 이전과 달리 로켓 발사에 대한 단독 제재라는 점이 눈에 띈다. 그만큼 북한의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정도가 커졌다는 걸 보여준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에서 기존 결의에서 불명확하거나 느슨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강화했다. 우선, 회원국들에 북한의 모든 금융기관의 대외거래를 감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해상 검색 때 기국이나 선원이 불응할 경우 대응책이 없었던 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캐치올(catch-all) 방식을 도입해, 이전 결의가 지정한 대북 금수품목이 아니더라도 군사적 전용이 우려된다고 회원국이 판단할 경우 수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 대상에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를 포함한 6개 단체와 그 책임자 등 4명도 추가했다. 불이행시 처벌 조항이 없는 탓에 실행력이 의심스럽지만, 북한의 ‘나쁜 행동’에 ‘강한 벌’로 대응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의견일치는 확고해 보인다.
북한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외무성은 결의 통과 2시간 뒤 발표한 성명에서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의적인 군사력을 확대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거나 ‘여러 가지 실용위성들과 보다 위력한 운반 로켓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할 것’이라고도 했다. 제재에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추가 도발은 북한이 바라는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고립을 자초하고 민생을 피폐하게 할 뿐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이끄는 중국이 이번 강화된 안보리 결의에 찬성한 것은 중국조차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북한 지도부는 자폐·자멸 논리에서 벗어나 새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정부도 강화된 제재 결의를 따냈다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그간의 역사만 봐도 제재만으론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 북한 문제의 본질은 그들이 느끼는 체제 불안에서 비롯되는 것인 이상, 불안을 해소해줄 틀을 만들지 않는 한 ‘해결 불능’이란 점을 인정해야 한다. 결국 제재라는 단기 처방을 넘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는 대신 체제 불안을 해소해주고 경제 지원을 하는’ 포괄적 해결방안을 국제사회와 협력해 찾는 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