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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사위원장 ‘빗장’ 푼 민주당, 국민의힘도 합의 이행 화답해야

등록 :2022-06-24 18:26수정 :2022-06-25 02:30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경향포럼'에 참석해 행사 전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경향포럼'에 참석해 행사 전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24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제안을 내놓았다. 여야 극한 대치의 원인이 됐던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할 테니, 여당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후속 입법을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벌써 3주가 넘은 국회 장기 공백을 해소할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점에서 비록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국회가 지난달 29일 이후 줄곧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까닭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애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이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돌연 법사위원장 자리를 못 내놓겠다고 버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선 직후 강행 처리한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발해 후속 입법을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로 인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법정 기한인 20일이 지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함으로써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접어들었다. 일부 후보자의 경우 결코 가볍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었음에도 국회 청문회장에 앉지도 않은 채 그냥 임명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민주당의 이날 제안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애초 합의로 되돌아간 것인 만큼 국회 정상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먼저 빗장을 풀었으니,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화답할 차례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사법개혁특위에 참여하기로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으나 이를 일방 파기한 바 있다. 특히 당시 합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것이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이행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은 오는 27일까지 국민의힘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에 산적한 현안들은 여유를 부릴 만큼 녹록지 않다. 여야는 주말 동안에도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비록 늦었지만, 청문회 개최 여부도 당연히 논의해야 할 대상이다.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의 경우는 지명 이후 쏟아져 나온 각종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도 임명 강행에 앞서 두 후보자가 과연 그 자리에 적임자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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