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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 책임자마저 검찰 출신, ‘검찰 공화국’ 우려 더 커졌다

등록 :2022-05-06 18:01수정 :2022-05-06 18:30

대통령 비서실·안보실 2차 인선 명단이 발표된 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 비서실·안보실 2차 인선 명단이 발표된 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6일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급에 대한 추가 인선을 발표하며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자신이 검찰총장일 때 검찰 일반직 사무를 총괄했던 사람을 인사 책임자로 발탁한 것이다. 기획관을 보좌할 인사비서관에는 검사 출신인 이원모 변호사가 임명됐다. 전날 1차 인선에 대해 ‘검찰 친위인사’라는 비판과 우려가 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특히 인사를 책임질 자리마저 검찰 출신들을 임명한 것은 세간의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키우기에 충분하다.

이번 인사로 확정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선 검찰 출신들이 공직 후보자의 추천과 검증을 도맡게 된다. 폐지되는 인사수석을 대체할 인사기획관이 임명직 후보자를 선정해 내부 추천하면, 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은 기존 민정수석 대신에 법무부와 경찰이 나눠 맡는다고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가 어림잡아 7천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임명 작업의 처음과 끝에 전원 검찰 출신인 복두규·이원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이 위치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일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이 정도라면 ‘검찰 출신 아니면 공직 후보자로 명함조차 내밀기 어렵다’는 말도 나올 것이다.

복두규 기획관과 이원모 비서관이 공직 경력의 대부분을 검찰에서 보낸 점도 매우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인적 네트워크는 인사 책임자의 경력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역대 여러 정부가 협소한 인력풀에 기대어 ‘수첩 인사’를 되풀이하고, 그로 인해 크고 작은 실패를 자초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복 기획관과 이 비서관의 경력은 검찰 수사 보조와 일반 사무, 수사가 전부다. 범죄자를 찾아내 처벌하는 업무 말고는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사회 다양한 분야의 인재 발굴과 추천의 책임을 맡기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복 기획관 등은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을 할 때 상하 관계에 있었던 터라 인사 업무의 독자성이 보장될지도 미지수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윤 당선자는 이미 과도할 만큼 검찰 출신을 중용했다. 대통령실만 봐도 총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이 모두 전직 검사 아니면 검찰 일반직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번 인사는 그런 구도에 ‘화룡점정’을 한 것이라고 본다.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에서도 드러났듯 ‘아는 사람, 써본 사람’만 골라 써서는 머잖아 심각한 인재난과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윤 당선자는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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