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2014년 합의한 대로 국내총생산(GDP) 2%를 국방비로 쓰지 않는 국가한텐 미국이 방어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쏟아내면서 유럽뿐 아니라 한국 역시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몰고 올 수 있는 안보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1월부터 이어진 4년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유럽·아시아의 동맹들과 큰 갈등을 벌여왔다. 유럽에선 국방비 2%를 지키지 못하는 독일 등을 겨냥해 주독미군 감축 등의 카드를 꺼내 들며 막말을 쏟아부었고, 동아시아에선 주요 동맹인 한국·일본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 5배 더 내라는 무리한 요구를 거듭했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해선 2018~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 큰 돌파구를 여는 모습을 보였지만, 동시에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한국과 협의 없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큰 충격을 안겼다. 그와 동시에 유럽에서 한 것처럼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얻어내려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활용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2022년 펴낸 회고록 ‘신성한 맹세’ 등을 보면, “한국인들은 상대하기가 끔찍하다”며 여러번 미군 철수를 주장하자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이를 만류하며 “대통령님, (주한미군 철수는) 두번째 임기 때 우선순위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달래는 장면이 나온다.

그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2025년 종료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분담금을 대폭 올릴 것을 요구하고 이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철수 위협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약속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수시 전개 약속의 후퇴 등의 조처도 이뤄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렸던 2018~2020년은 북-미,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화를 이어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동되던 국면이었다. 그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행’에도 큰 안보 공백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당시와 크게 다르다.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뤄진 북-미 실무접촉 이후 북-미, 남북 대화는 4년 넘게 완전히 끊긴 상태다. 북한은 2022년 9월 ‘선제 핵사용’ 독트린을 입법화한 데 이어, 다양한 종류와 사거리의 미사일을 쏘아대며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나아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시정연설 등을 통해 남북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확장억지 공약을 뒤로 물리며 ‘더 큰 대가’를 지급하라고 팔을 비틀면 한국은 속절없이 상대의 요구를 삼켜야 할 수도 있다.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를 위해 ‘몰빵’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 외교가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전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격 발언에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미국 시엔엔(CNN) 방송에서 “나토 문제에 더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려고 (방위비 문제를) ‘지렛대’로 사용한 것”뿐이라며 “대통령 경험이 있는 트럼프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