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호주 등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9명의 교수 및 학자들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회의 탄핵 절차 개시, 박 대통령 및 ‘공범’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을 요구하는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은 이 사태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임을 보여 주고 있다”며 “전 국민적 저항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의 의지와 열망을 뜨겁게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중대한 권한과 임무를 최순실이라는 일개 민간인에게 위임했다”며 “이것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아무런 공직을 갖지 않은 일반인에게 제멋대로 맡긴 헌정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어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재벌들로부터 80억원에 이르는 불법 자금을 걷어들였다”며 “이는 명백하게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한 심각한 부정부패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박 대통령은 청와대, 국정원, 검찰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했으며 공직과 민간기관에 자신의 사람들을 임명하고 반대자들을 제거했다”며 “이 또한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제도를 파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단정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됐고 사상의 자유 또한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됐다”며 “대다수 국민들의 활동과 발언은 블랙리스트로 억누르면서 한 개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법, 학칙, 원칙, 상식 모두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월호의 진실은 은폐·왜곡되고 여론은 호도됐다”며 “일본 정부와의 굴욕적인 합의로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드(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 배치 강행을 비판한 뒤 “대북 정책 실패는 남북관계의 균열을 초래했고 그 결과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번 위기는 박근혜 한 개인의 일탈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현 정부는 대통령 박근혜의 수족이 돼 부정과 부패의 대리 집행인 역할을 했고, 새누리당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 공신이자 대통령의 국정 농단 파트너이며, 재벌은 이들에게 불법 자금을 지원한 대가로 온갖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수구 언론은 박근혜 정권과 이들의 비리를 묵인하고 비호했다”며 “이들은 함께 한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공권력을 사익 추구에 사용한 공범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조롱하고 기만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사퇴 △국회의 즉각적인 탄핵 절차 시작 △박 대통령과 공범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 등을 요구한 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재벌 및 보수 언론과 맞서 싸우고 있는 한국 국내, 국외의 모든 동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명운동은 남윤주 버팔로 뉴욕주립대 교수(미국), 남태현 미국 솔즈베리대 교수(미국), 서재정 국제기독교대 교수(일본),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호주) 등의 제안으로 미국 동부시각 기준으로 지난 18일 오후 4시께부터 시작해 23일 정오까지 약 6일동안 진행됐다”며 “짧은 시간 동안,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중국, 싱가폴, 호주 등 전 세계 1009명의 학자들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고기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캠퍼스 강사는 서명문에 “상식이 통하는,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동참한다”는 글을 남겼다. 예일 의대 박사후과정에 있는 황재연씨는 “봉건시대적 발상의 행위와 3~4 세기 왕권강화가 완료된 삼국시대보다도 더 이전인 제정일치 사회로의 후퇴로 생각되는 모습을 남긴 이번 사태는, 현대 사회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대한 치명적인 오욕을 남겼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성명서 전문>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저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변화에 큰 관심을 갖고 염려하는 해외 학자들입니다. 살고 있는 지역과 연구하는 주제는 다양하지만 저희는 하나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수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이룩해 낸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존경과 자부입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은 이 사태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 학자들은 한국 국민들의 깊은 절망을 통감하며, 동시에 전국민적 저항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의 의지와 열망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저희는 현재 한국 국내 및 해외 여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운동에 동참하려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중대한 권한과 임무를 최순실이라는 일개 민간인에게 위임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아무런 공직을 갖지 않은 일반인에게 제멋대로 맡긴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재벌들로부터 80 억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한 심각한 부정부패 행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국정원, 검찰을 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했으며 공직과 민간 기관에 자신의 사람들을 임명하고 반대자들을 제거했습니다. 이 또한 권력을 남용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제도를 파괴한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었고 사상의 자유 또한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활동과 발언은 블랙리스트로 억누르면서 한 개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법, 학칙, 원칙, 상식 모두를 무너뜨렸습니다. 관제 데모가 되살아났고 공작 정치도 판을 쳤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은폐, 왜곡되고 여론은 호도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와의 굴욕적인 합의로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기는 사드 배치 강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 정책 실패는 남북관계의 균열을 초래했고 그 결과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박근혜 한 개인의 일탈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현 정부는 대통령 박근혜의 수족이 되어 부정과 부패의 대리 집행인 역할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 공신이자 대통령의 국정 농단 파트너입니다. 재벌은 이들에게 불법 자금을 지원한 대가로 온갖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구 언론은 박근혜 정권과 이들의 비리를 묵인하고 비호하였습니다. 이들은 함께 한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공권력을 사익 추구에 사용한 공범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조롱하고 기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해외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2. 국회는 즉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하라.
3.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들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대한민국은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한국 정치와 사회, 경제의 민주화를 심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해외 학자들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재벌 및 보수 언론과 맞서 싸우고 있는 한국 국내, 국외의 모든 동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이 이루어질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 사퇴 및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해외학자 1,009 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