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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미국·중남미

북 미사일 ‘안보리’ 열렸지만…대북제재에 ‘중·러 냉담’만 확인

등록 :2022-10-06 13:30수정 :2022-10-07 02:30

2017년 대북제재 결의뒤 추가결의 힘들어
미-중 패권경쟁·‘우크라’ 서방-러시아 갈등 작용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5일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5일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5일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단호한 대응을 주장하는 미국 등과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맞선 중국·러시아 사이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이날 회의 소집을 요구한 미국 등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강조하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안보리의 두 상임이사국이 김정은의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중·러 양국을 비난하며 “북한이 주요 미군기지가 있는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바버라 우드워드 대사는 “안보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 북한이 대담해졌다”고 말했고,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초청된 황준국 한국대사 역시 “안보리의 침묵에 북한은 미사일로 답했다”며 추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나미 히로시 일본 차석대사도 “안보리는 그 신뢰성이 위태로워졌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중·러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등을 쏘고 6차 핵실험에 나섰던 2017년 말까지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했었다. 하지만, 미-중 전략 경쟁이 첨예해지고,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뤄진 뒤엔 상황이 크게 변했다. 두 나라는 지난 5월 처음 대북 추가 제재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북핵·미사일 대응에서 큰 파열음이 발생한 것이다. 이후 안보리는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자리로 역할이 쪼그라들었다.

중·러는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겅솽 중국 차석대사는 “북한의 최근 발사를 주목하는 동시에 그 지역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연합군사훈련도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연합을 강화하고 핵에 관한 군사적 경쟁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진지하게 대응하는 구체적 조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미국과 그 동맹들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재개했다”며, 미 항공모함을 투입한 연합훈련을 긴장 고조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추가 제재에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미국·한국·영국·프랑스·일본·브라질·인도·노르웨이·아랍에미리트연합은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이 불가능하자 장외 성명을 내어 “일본 상공을 넘어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안보리 결의 제2397호가 추가적인 주요 조처를 언급하고 있음을 상기한다”고 했다. 2017년 12월에 나온 제2397호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제재 강화를 자동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칠레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행동은 “규탄, 고립,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응을 확장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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