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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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도권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월소득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자기 보유 주택에 사는 자가점유율은 4년 연속 상승해 60%를 코앞에 뒀고 수도권 자가점유율은 10년만에 50%대를 회복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자가점유율은 58.0%였다. 2010년대 들어 2014년까지 55% 아래였던 자가점유율은 2015년(56.8%) 반등한 이후 줄곧 상승했다. 특히 2010년(46.6%)을 기점으로 50%대가 무너졌던 수도권의 자가점유율은 지난해 50.0%를 회복했다. 자가점유율이 늘어난 것은 이 시기 신규 공급된 주택이 다주택자 보다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 가구 비중(자가보유율-자가점유율)은 전국 평균 3.2%로 2017년 3.4%보다 감소했다. 수도권의 감소폭(4.5%→4.1%)은 더 컸다. 다주택자 가구 비중은 뉴타운 사업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던 2010년 8.0%에 달했다.

세입자 가구의 주거안정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가늠할 수 있는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아르아이아르)은 전국 16.1%로 2018년(15.5%)보다 늘었다. 수도권은 20.0%를 돌파했다. 100만원을 벌면 월세나 전세보증금 이자 등 주거 비용으로 20만원을 지출한다는 뜻이다. 2018년 18.6%보다 늘어난 수치로 2016년 이후 17%~18%를 안정적으로 횡보하던 추세에서 벗어났다. 임대료 부담이 늘어난 것은 정책 수요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전세 가구의 경우 지난해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수요(32.9%)가 가장 많았으나 올해는 전세자금대출 지원 수요(36.9%)가 제일 많았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임차가구의 소득 정체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취약계층 주거급여 상향 등 보완방안을 재정당국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기간도 자가 주택은 10.7년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세입자 가구는 3.4년에서 3.2년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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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폭이나마 개선됐던 신혼부부 주거지표는 올해 다시 나빠졌다. 자가점유율은 49.3%로 지난해 50.7%보다 소폭 줄었고, 세입자 가구의 아르아이아르는 20.2%로 지난해 19.2%보다 늘었다.

청년들의 주거 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 가구에서 전세 가구 비중이 35.1%로 2018년 32.0%보다 높아졌다. 2017년(28.9%)에 견주면 2년 사이 주거안정성이 높은 전세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전국 청년의 아르아이아르는 전년(20.1%) 대비 줄어든 17.7%였으며, 수도권 거주 청년의 아르아이아르(20.8%→19.3%)도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등 청년 대상 주거 금융지원의 성과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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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가구가 늘면서 전세와 월세 등 임차 가구는 38.1%로 2018년 38.3%보다 소폭 줄었다. 월세(23.1%→23.0%)와 전세(15.2%→15.1%) 비중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가구의 주택구매능력을 보여주는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도 전국 5.4배로 지난해(5.5배)와 큰 차이가 없었다.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중은 1.3%로 크게 줄었으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도 5.3%로 2018년 5.7%보다 줄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