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위한 중·장기 산업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빠르게 변하는 국내외 기술, 규제, 무역질서 등 시장 여건을 수동적으로 뒤따르기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해 신산업을 육성시키고 주력 산업은 혁신한다는 것이 뼈대다. 정부는 이 계획이 실행되면 현재 18%인 제조업 부가가치율과 25%인 제조업 내 신산업 비중이 2030년 30%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경기 안산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경제의 중심”이라며 “2030년까지 (수출 규모 기준)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불(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일본에 이은 세계 6위 제조업 강국이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의 4대 추진전략으로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통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 육성 및 기존 산업 혁신, 산업생태계 전면 개편, 투자와 혁신을 금융·세제 등으로 뒷받침하는 정부 등을 제시했다. 기존에 추진해온 스마트공장,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지능화를 더해 속도를 내고,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발맞춰 친환경 차·선박, 공기산업,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도 적극 지원한다. 철강, 뿌리산업(주조·금형) 등 사업장에도 ‘클린 팩토리’ 사업을 도입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조업·서비스업 융복합화를 촉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에는 정부가 연구개발비로 8조4천억원을 투입하고 신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등으로 지원한다. 한국이 반도체·배터리 강국이지만 2차전지 분리막 등 핵심 소재와 장비는 수입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도 밝혔다.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구조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는 현재 1조원에서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지속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비전 선포식에 앞서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내 공장을 방문해 스마트제조 관련 핵심기술 시연을 참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속도·창의·유연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라며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어 가도록 정부가 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지역별·업종별 대책 성격인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정부가 정한 ‘3대 신산업’에 대한 전략도 발표됐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제시된 르네상스 비전은 그간 발표된 대책들을 집대성해, 정부 전략이 통할 경우 맞이하게 될 2030년 제조업의 미래를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9일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번 정부의 비전 선포를 이끌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하얀 성연철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