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IT

“개인정보 제공 동의 77.4%” 데이터 3법 설문결과 논란

등록 :2020-05-18 18:20수정 :2020-05-19 02:44

문항지 공개하지 않고 결과만 발표
6개월 전 시민사회와 정반대 결과에
“코로나 이후 사회 상황 반영된 듯
문항지 지금 당장 공개할 수 없어”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는 8월5일 시행을 앞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 77.4%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정부와 업계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시민사회가 했던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6개월 만에 완전히 반대로 결과가 나온 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조사 결과만 발표한 채 질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18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지난 4월21일부터 26일까지 19~69살 국민 10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77.5%(804명)는 “빅데이터 기반 기술서비스 개발을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거나(62.3%) 매우 많다(15.1%)고 답했다. 의향이 없다고 답한 22.5%(234명)는 △개인정보 유출(44.4%), 무분별한 활용(43.6%), 개인정보 독점(11.5%)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정부와 업계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지난해 11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계가 진행했던 설문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19살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기업 간에 제공하는 것에 응답자의 66.7%가 반대했고, 민감정보를 가명처리 뒤 본인동의 없이 수집 이용하는 것에는 80.3%가 반대했다. 6개월 만에 반대의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두 설문이 각각 무엇을 물어봤는지 문항 비교가 필요할 것 같다”며 지난해 설문조사 문항을 공개했다. 당시 시민사회계는 “개인의 정치적 견해·건강·의료·성생활 등 민감정보라도, 누구의 개인정보인지 바로 확인 가능한 내용만을 없앤 후,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처럼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려되는 점을 강조한 질문을 했다.

4차위 쪽은 “문항지는 최종 보고서 발간 때 공개될 것이고 지금 당장 공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대신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설문조사에 있었던 코로나19 관련 빅데이터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 공개 등 문항에 대한 응답을 근거로 들었다. 이 문항 응답자의 58.6%는 ‘확진자 맵’ 또는 ‘동선정보’ 등 서비스를 이용해봤다고 했고, 응답자의 92.7%는 이런 서비스가 유용하다고 답했다. 확진자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적절했는가라는 질문에는 90.3%가 적절하다고 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둠을 거둡니다.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푸틴이 날린 4000조원…전세계 경기침체 닥친다 1.

푸틴이 날린 4000조원…전세계 경기침체 닥친다

1억5천 명퇴수당 받은 직후, 산하기관 부장 입사한 ‘산피아’ 2.

1억5천 명퇴수당 받은 직후, 산하기관 부장 입사한 ‘산피아’

환율 1400원대 돌파 공포…제2 외환위기는 달러 수급에 달렸다 3.

환율 1400원대 돌파 공포…제2 외환위기는 달러 수급에 달렸다

보험 처리했더니 ‘중고 부품’ 써 수리…정비소보다 보험사 횡포 탓 4.

보험 처리했더니 ‘중고 부품’ 써 수리…정비소보다 보험사 횡포 탓

못 자고 못 쉬고 피맺혀 숨진 집배원들…우정사업본부 ‘개인 탓’ 5.

못 자고 못 쉬고 피맺혀 숨진 집배원들…우정사업본부 ‘개인 탓’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Weconomy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한겨레 데이터베이스 | 뉴스그래픽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탐사보도 | 서울&
스페셜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사업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