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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증권

은행별 예금·대출금리 차이, 매달 비교 가능해진다

등록 2022-07-06 14:50수정 2022-07-07 02:49

금융위·금감원 금리 공시제도 개선
은행연합회 누리집 매달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금리 산정 체계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서울 시내 은행 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은행 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은행연합회 누리집에 매월 각 은행 예대(예금·대출)금리 차이가 공개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이자 장사’ 비판을 쏟아낸 데 이어 꺼내든 개선책이다. 소비자들이 정보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이르면 이달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한눈에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반면 예금금리를 ‘찔끔’올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예대금리차를 비교해 그나마 유리한 곳을 찾는 것조차 어려웠다. 예대금리차는 개별 은행 누리집에서 3개월마다 공시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앞으로는 은행연합회 누리집에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도 매달 제공된다. 예대금리차는 신규취급액 기준이며,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정보가 공시된다. 예를 들어 ㄱ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70%포인트, ㄴ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33%포인트 등의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다.

예금금리, 대출금리 각각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은행연합회 누리집은 은행별 예대금리차는 공시하지 않으나,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 정보는 매달 간략하게 제공했다. 금융당국은 정보를 더 구체화할 방침이다. 예금금리의 경우 은행별 기본금리, 최고 우대금리뿐만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에게 적용된 금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 정보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예금금리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출금리 공시 기준은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 기준(총 5단계)으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별 대출금리인하요구권 실적도 6개월마다 같이 공시하기로 했다.

근본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도 손본다.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제외하고 산정된다. 대출기준금리는 은행채 등 시장금리 영향을 받지만, 가산금리는 업무원가·리스크프리미엄·유동성프리미엄·신용프리미엄·자본비용·법적비용·목표이익률 등 은행마다 제각각 책정하면서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업무원가의 경우 대출 종류, 규모 등에 따라 다른 원가를 적용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리스크프리미엄(조달금리-대출금리)을 책정할 때 조달금리 지표가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실제 금리를 잘 반영하는 예금·은행채 혼합, 코픽스 등을 활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자본비용 항목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삼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가격 자율성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선책을 설계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금리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대출금리 산정 체계도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정해질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대출금리를 특정 수준까지 내리겠다는 정책은 아니다”라며 “다만 소비자들 선택권이 넓어지면 더 낮은 금리를 주는 기관을 찾거나 훨씬 설명을 잘해주는 금융사를 고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대출금리 하방 압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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