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경제일반

“국민사생활 팔아 기업 돕나” 디지털 뉴딜에 비판 목소리

등록 :2020-07-21 17:24수정 :2020-07-22 02:35

진보넷·민변·경실련 등 6개 단체 ‘디지털 뉴딜’ 비판회견
“‘가명정보’ 폐기 대신 무기한 보유 허용한 시행령도 문제”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을 비판했다. 구본권 기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을 비판했다. 구본권 기자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뉴딜’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디지털 이행을 명분으로 국민 사생활 정보를 팔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경실련·서울와이엠시에이(YMCA)·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무상의료운동본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데이터댐을 통한 정보 활용을 강조한 정부 정책이 공공기관과 산업계가 정보주체의 동의나 대가 제공없이 개인정보를 무분별 활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재입법예고되는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만 반영되고 시민사회의 우려가 무시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3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법 시행령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4일 다시 입법예고됐는데, 핵심조항에서 정보인권 보호 규정이 삭제됐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3월 입법예고안에는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인정보 정보처리자가 해당 가명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한 조항(29조5의 3항)이 들어 있었으나, 재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관련 조항이 아예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애초 이 조항에 대해 “가명 정보의 처리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강화 요구를 한 바 있다. 수정된 입법예고안은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로 다른 기업들의 고객정보를 연결한 ‘결합 가명정보’의 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는데(29조2의 2항), 이는 3월 입법안보다 개인정보 보호면에서 크게 후퇴한 규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해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개인정보 정책에는 정보인권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추천인 이벤트 너랑 나랑 '겨리 맺자'
추천인과 추천인을 입력한 신규 정기/주식 후원회원
모두에게 타이벡 에코백을 드려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시끄러워진’ 렉서스 하이브리드…진화인가 퇴행인가 1.

‘시끄러워진’ 렉서스 하이브리드…진화인가 퇴행인가

[논썰] ‘억’ 소리 나는 종부세, 고양이가 호랑이 됐다 2.

[논썰] ‘억’ 소리 나는 종부세, 고양이가 호랑이 됐다

[단독] 금융당국 심판대 오른 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3대 쟁점은? 3.

[단독] 금융당국 심판대 오른 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3대 쟁점은?

주행 성능 ‘수준급’, 뒷자리 ‘글쎄’…벤츠의 막내 SUV, GLA250 4.

주행 성능 ‘수준급’, 뒷자리 ‘글쎄’…벤츠의 막내 SUV, GLA250

가계대출 금리 상승 빨라진다…10월 상승폭 6년여 만에 가장 가팔라 5.

가계대출 금리 상승 빨라진다…10월 상승폭 6년여 만에 가장 가팔라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Weconomy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한겨레 데이터베이스 | 뉴스그래픽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더나은사회 | 탐사보도 | 서울&
스페셜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사업

맨위로
너랑 나랑'겨리 맺자'
좋은 언론을 향한 동행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위에 한겨레 후원을
추천해 주세요.이벤트 참여자에게
타이벡 에코백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