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잣대가 경영성과와 재무관리 등 수익성 중심에서 일자리·안전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뀐다. 또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한 공공기관의 경우, 평가등급과 성과급이 깍인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해마다 이뤄지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등이 결정된다.

우선 기존에는 총점 100점 중 ‘경영전략과 사회공헌’을 합쳐 18점이 배정됐는데 개편안은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을 따로 떼어내 20~22점을 배정하기로 했다. 세부 항목으로 일자리 창출에 6~7점을 부여하고, 안전 및 환경 3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5점을 배정하는 등 고용과 안전, 상생 등 사회적 과제 해결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재무와 인건비 등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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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식도 기존에는 전문가 위주의 폐쇄적 평가가 많았는데, 공공서비스의 실제 수혜자인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경영과 사업에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평가지표(총 2점)를 신설하고, 이들 사업에 대해 성, 연령, 지역별로 다양하게 구성된 시민평가단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다. 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인사 80~100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주무부처,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같은 날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정부와 공공기관(금융공기업 제외)을 합친 공공부문 부채(D3)는 1037조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규모는 33조원 증가했지만 증가세는 3년 연속 둔화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63.3%로 2014년 64.5%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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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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