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중소기업·영세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중소기업·영세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돼 혜택을 받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아주 신속하게 만들어서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일요일 긴급하게 회의를 연 배경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과거의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에 대해 정부 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 여부 △카드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영세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한 안정적 경영기반 마련 △경영여건 개선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원칙에 대해 “첫번째는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고, 두번째는 고용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 고용을 촉진하는 기회를 만들고, 세번째는 최저임금 인상과 보완대책이 함께 결부돼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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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고 있다는 추정이 나오는 등 우리 경제가 구조적 문제 직면해있다”며 “앞으로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성장으로 가는 경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새정부는 사업에 대한 투자, 일자리와 가계소득 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다시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로 복원되는 것을 주축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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