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삶의 질을 수치로 표현한 통계가 15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2006년 이후 10년 동안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부(GDP)는 28.6% 증가했으나 삶의 질 종합지수는 11.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무엇을 위한 경제 발전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통계청이 15일 처음 공개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는 2015년 111.8을 기록해, 기준년인 2006년(100)보다 1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8.6% 증가한 것에 견줘 절반도 안 되는 상승폭이다. 최바울 통계연구원 정책지표연구실장은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이 이어져도 주관적 웰빙이 그만큼 뒤따르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자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계속됐다”며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 초점을 맞춘 관련 지표를 생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는 교육, 안전, 소득·소비, 시민참여, 주거, 고용·임금, 가족·공동체 등 12개 영역의 80개 지표를 합산해 작성됐다. 통계청은 국내총생산 중심 양적 경제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인 사회 발전상을 측정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한국 삶의 질 학회와 공동으로 지수 개발을 연구해왔다.
영역별로는 가족·공동체와 고용임금, 주거 부문에서 삶의 질 향상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임금 영역 삶의 질 지표는 103.2를 기록해 종합지수(111.8)에 크게 미달했다. 또 주거 영역 지표는 105.2, 건강은 107.2를 기록했다. 특히 가족공동체 영역 삶의 질 지표는 2005년보다 1.4% 감소한 98.6을 기록했다. 지난 10년 동안 삶의 질이 가장 급속도로 개선된 영역은 교육(123.9), 안전(122.2) 등이었다.
종합지수 작성에 참여한 김석호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한국 사회는 돌봄과 복지 등에서 가족공동체의 비중이 높았던 국가인데 최근 경제성장률이 침체되면서 가족 결속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며 “삶의 질 지수 상승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 가족공동체, 고용임금, 주거 등 영역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수의 체감도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헬조선’이라는 용어에서 보듯 국민들의 삶의 질 체감도는 이미 바닥에 도달한 상황이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각종 삶의 질 지표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김 교수는 “종합지수는 객관 지표와 주관 지표를 혼합해서 추출한 것”이라며 “종합지수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관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의 보정 작업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노현웅 김경락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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