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출·투자 등 10개 지표 모두 마이너스 전경련 “경제위기 5년전부터 본격화”

‘위기의 한국 경제’ 자료 통해
노동생산성 11분기 연속 후퇴
제조업 가동률 4년째 하락 밝혀
“노동개혁·신성장동력 확보 시급”

사실상 야당의 ‘경제 실정론’ 확인
총선 주요쟁점 부상 맞물려 파장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생산·수출·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 10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한국 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런 위기는 최소 5년 전부터 본격화했다고 주장했다. ‘경제 위기론’이 4월 총선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의 이런 주장은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6일 발표한 ‘위기의 한국 경제 마이너스 경제지표 증가’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산업 분야는 노동생산성(노동자 1명이 산출하는 시간당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1분기부터 11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이명박 정부 4년째인 2011년 80.5%에서 4년 연속 하락해 2015년 74.2%까지 떨어졌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67.6% 이후 최저치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도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분야도 수출 물량 감소세가 2015년 1월(-0.4%) 이후 올해 2월(-12.2%)까지 14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수출단가지수(중량 단위당 수출 가격, 2010년=100 기준) 또한 2011년 8월 108.4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6년 1월 77.8로 1988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2015년 1분기 이후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 5년째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2% 안팎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소비자 심리지수(100 기준)도 박근혜 정부 2년째인 2014년 2월 109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16년 2월에는 98까지 추락했다.

또 국내 총투자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째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살) 중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할 연령대인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살)도 1985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뒤 2010년에는 -1.8%로 아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경련의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한국 경제의 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신성장 동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이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야당의 ‘경제 실정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을 내놓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4·13 총선의 핵심 의제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 심판론’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자료만 놓고 보면 그렇게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론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의미를 담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