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소(원전)를 현재 23기에서 최소한 39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에너지정책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최종 에너지원별 구성에서 전력 비중은 2011년 19.0%에서 2035년 27.2%로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에 도시가스는 11.5%에서 15.4%로 높아지고, 석유·석탄은 65.8%에서 52.0%로 낮아진다. 전력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과 관련해 정부는 전력 수요가 2011년 3910만TOE(석유환산톤)에서 2035년 7020만TOE로 늘어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 등을 통한 수요관리로 전망치 대비 15%를 줄여 27%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2035년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6.4%에서 29%로 높이기로 했다. 전력 수요와 원전 비중이 동시에 늘어남에 따라 현재 20.7GW인 원전 설비용량이 2035년까지 43GW로 늘어나야 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전 23기 외에 건설중이거나 건설계획이 나와 있는 11기를 더 짓고도 추가로 최소한 5기(150만㎾급 기준)의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원전 외에 추가로 7GW의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 다만 원전 기수는 추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차 계획 때와 동일하게 11%(1차 에너지 기준)를 보급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 인상과 분산형 전원 확대(현 5%→2035년 15% 이상) 등을 통한 수요관리형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전력 수요를 과다하게 전망하고 원전 설비를 계속 늘리는 공급 확대 정책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어 수요관리형 정책과 배치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 쪽의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여론 수렴도 없이 ‘안전국가’ 대신 ‘원전국가’를 택했다”고 주장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