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중동 수입품의 운임이 급등하는 상황을 고려해 운송비용 상승분에 대해 과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종량제 봉투는 품질 검수 기간을 줄이고 계약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에 속도를 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달 둘째 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호르무즈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 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동 지역으로 수출했다가 회항 후 재반입된 이른바 ‘유턴 화물’의 통관에는 특례를 적용해 검사 대상 지정 등을 최소화한다.

사재기에 따른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종량제 봉투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계약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초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 절차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 한도(1억원)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품질 검수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종량제 봉투 재고가 충분한 지자체가 부족한 지자체에 미인쇄 봉투 롤을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방식 등으로 물량 재배분도 추진한다.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비닐·플라스틱 포장재 수급 차질에 따라 대체 포장재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시 완화한다. 식품·위생용품 표시기준에 따르면 포장재에 원재료 등 정보를 직접 인쇄해야 해 교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이를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밖에 페인트·폴리에틸렌(PE) 수지 등 제조사들의 원료 재고 확충을 위해 화학물질 수입 전 등록 절차에 특례를 적용한다. 수급 차질 발생 물질에 한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해 시험 기간을 단축한다.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도 나프타 등 원료 부족으로 인해 품목 허가 변경(원재료 변경)을 요청하면 다른 품목보다 우선 심사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입점 기업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가령 공영홈쇼핑 입점 기업에 지급하는 판매대금은 정산 마감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단축한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