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종료를 앞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이번에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재차 밝혔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오후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과거에 관행적으로 연장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연장되겠지’ 하게 되면서 정책 효과성이 떨어진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이번에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 의견도 듣고 이런 식의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기용 주택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양도세를 없애야 공급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진행자의 말에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민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다양하게 듣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가 수도권 487만㎡ 규모 부지에 6만 가구 주택을 공급한다는 대책과 관련해선 구 부총리는 “판교 신도시의 두배 정도라고 하니까 적지 않은 물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새로운 주택 적지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래서 국민께서 주택 보유에 대해서 국민의 근심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정부가 공급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코스닥 시장에 ‘거품이 꼈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체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저희가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자본 시장은 입·출입이 자유롭지만, 또 자본 시장에서 좀 부실한 기업들은 과감하게 퇴출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상장 폐지 요건을 상향해서 부실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 관세를 인상하겠다며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을 묻는 말엔 “현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 개정 추진 의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서 미국 측의 과도한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혜훈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낙마로 길어지고 있는 기획예산처 장관 공백에 대해선 “빨리 될 거라고 보인다.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나서서 도와주고 해서 지금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적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