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 등 7개 품목에 신규 할당관세(저율관세)를 적용한다.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선 납품단가도 지원해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춘다는 목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관계부처와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고 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 혹은 해당 수입품의 일정 수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기본관세율보다 낮춰주는 제도다. 특정 품목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가격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상 할당관세는 세율을 최대 40%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며 “기존 세율이 45%인 포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품목은 무관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조미김·코코아 원두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5월 중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식품업계에서도 원가 하락분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품가격에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며 업계에도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아울러 배추·양배추·대파·포도·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한다. 품목별 지원단가는 ㎏당 배추·양배추는 750원, 대파 1500원, 포도 1000원, 당근 2000원 등이다. 지원하는 납품단가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정부가 유통업체쪽에 확인하는 만큼 고스란히 가격 하락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수산물 6종에 대해선 정부 비축 물량을 3월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960t) 대비 79.5%(1559t)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4월 중 전량 공급한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