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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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28일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기존 저출산 관련 정책들이 중복되고 실효성 없다는 지적을 받는 만큼 수요자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말까지 전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저출산 관련 대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저고위는 정부의 5년 단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다. 최악의 초저출산 추세를 완화 또는 반전시키기 위해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정책 수단뿐 아니라 여러 정부 기관과 지자체가 제각각 시행 중인 대책들을 뜯어보겠다는 얘기다. 주 부위원장은 “전면 재검토를 거쳐 과거와 같은 백화점식 점진적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달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주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고, 비상근 장관급인 부위원장을 상근 부총리급으로 전환하는 등 저고위의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저고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이지만, 예산과 정책 편성 권한이 없고 단기 파견 공무원 중심의 소규모 조직인 까닭에 사실상 ‘힘없는 위원회’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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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진 주 부위원장의 취임과 조직 보강 등으로 이전보다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도 모두 ‘부총리급 인구부’ 또는 ‘인구위기 대응부’ 등 인구 문제 전담 부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저고위 직원이 굉장히 소규모”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플랫폼으로서 관련 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실무 조직 보강과 함께 범부처·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고위를 중심으로 육아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정책,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소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 처방이 필요하지만 ‘찔끔’해서는 효과가 나기 어렵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런 노력과 병행해 미혼자가 결혼할 의향을 갖게 하고 출산, 육아 부담 등을 하나하나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차관급인 저고위 상임위원으로는 인구 문제 전문가인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최근 합류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