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근 가계부채비율 증가속도가 주요 43개국 가운데 세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보다 금융불균형 완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9일 한은이 국회에 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105%로,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 43개국(지난해 4분기 기준) 가운데 6번째로 높았다. 우리보다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132.7%), 오스트레일리아(123.5%), 노르웨이(114.9%), 캐나다(112.2%), 덴마크(111.9%) 뿐이다. 한국을 제외한 42개국의 가계부채비율 평균치는 61.1%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주요국 중 세번째로 가팔랐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은 2018년 4분기 대비 13.2%포인트 치솟아 홍콩(18.5%포인트)과 노르웨이(15.3%포인트) 다음으로 상승폭이 컸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으로 금융불균형 위험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부채의 큰 폭 증가를 수반한 자산가격의 과도한 상승은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은은 가계부채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금융위기 발생 확률이 1~3%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성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인 건 맞지만, 이러한 금융불균형을 완화해 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사례를 분석해보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은 1차 연도에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물가상승률을 0.04%포인트 가량 낮췄다. 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 0.4%포인트, 0.25%포인트 둔화했다.

한은은 지금같은 경기회복 초기에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성장·물가 영향이 과거 평균치보다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주체들이 실물경제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통화긴축 영향이 일정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운용을 지속하고 있는 점도 금리 상승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인 현재 상황에서 금리인상의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는 과거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다만 가계부채의 변동금리 대출비중 상승과 주택시장 과열은 이러한 금리인상의 효과를 되돌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6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81.7%로 2014년 1월(85.5%) 이후 처음 80%를 웃돌았다. 금리상승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되면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또 집값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여전해 금리인상의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