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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홍보 예산이 10억원?

등록 :2021-07-22 15:59수정 :2021-07-22 17:02

중기부 “지원 구간 복잡하고 어려워 채팅 상담에 8억”
야당 “홍보는 중기부 능력”…예결위 소위, 결정 보류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민회관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민회관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증액 논의 중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에 홍보비 10억원도 포함돼 그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24단계로 나뉜 희망회복자금 안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회는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인다.

22일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조정소위에서 희망회복자금 규모 증액에는 여야 공감대가 있었지만 홍보비 10억원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왔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홍보가 가능해 10억원 ‘전부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홍보는 중기부의 능력”이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기부 입장은 달랐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정부 안의 지원 구간이 24개”라며 “체계가 복잡해 소상공인들의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바빠 정부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채팅 상담 8억원 등 최소한의 홍보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입장이 갈려 결정을 보류했다.

향후 희망회복자금 지원 체계는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원 규모가 커지고 지원 대상이 늘어나 24단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증액이 이뤄지면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커 홍보비가 필요하다”며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의 경우에도 채팅 상담 등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잡한 지원 체계가 문제란 지적도 있다. 서울 장안동의 한 음식점 사장은 “언론에서 지원 대상을 봤는데 내가 얼마를 받는지 예상하기 어렵더라”며 “홍보비를 쓰는 대신 오히려 소상공인이 이해하기 쉬운 체계를 만드는 것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더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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