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전남 나주시 다시면의 논에서 자라는 벼가 지난 7~8일 수해를 당한 후 고사해 누렇게 변해가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전남 나주시 다시면의 논에서 자라는 벼가 지난 7~8일 수해를 당한 후 고사해 누렇게 변해가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로 자연재해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는 가운데,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손실보상률을 높여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집계를 보면 최근 수해로 침수 피해를 본 전국 농경지는 2만7633㏊(16일 기준)에 달한다. 벼 침수 피해가 2만2394㏊로 가장 많고, 채소 2010㏊, 밭작물 1235㏊ 등의 순이다. 낙과 피해도 308㏊였고, 유실·매몰 피해도 1340㏊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젠 기후변화로 해마다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자연재해 보험 가입 등 안전판 확충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농업인들은 민영보험사에서 판매·운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나마 보험 대상 작물도 사과·배·고추 등 67개 작물로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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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재해보험 경작지는 117만5천㏊ 중 38.9%(45만7천㏊·34만1천 가구)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국가(50% 안팎)와 지방정부(15~40%)의 지원을 제외한 농민 자부담(10~35%) 보험료 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영세농들에겐 재해보험 보험료 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최소 안전망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선 영농 규모별로 소농들에게 국가·지자체의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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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손상 보상률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해보험 특약·보상기준 등을 개선해 농민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9917㎡(3000평) 규모의 논농사를 짓고 있는 유제창(66·전남 나주시 다시면)씨는 “영산강 지류 천이 넘쳐 마을 앞 논이 모두 잠겨 올 농사는 모두 망쳤다. 올봄 재해보험을 가입했는데, 그간 농사를 지으면 들어간 노동력을 고려해 침수 피해 보상 등을 현실에 맞게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