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민이 낡은 집 사진과 ‘수도성곽 세계유산 결사반대’라고 쓴 펼침막을 들어 보였다. 그는 “주객이 전도됐다. 한양 성곽 보전을 위해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골목에서 집수리도 못 하고 산다고 했다.

서울시가 낙산·남산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2차 설명회에선 정비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항의가 이어졌다. 박물관 밖에서도 ‘사업 시작 전 없던 규제, 이제 와서 주민에게 떠넘기지 마라’라고 적은 손팻말을 든 이들이 있었다. 문혜영 동후암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등재 추진 소식을 이달 2일에야 들었다며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고 물었다.

희소식으로만 여겨져온 세계유산 등재가 논란의 소재가 되고 있다. 서울의 주택정비사업과 맞물려 ‘재산권 침해’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는 2021년 3월부터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을 ‘한양의 수도성곽’으로 묶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왔다. 세 성곽을 연결해 전쟁 때 왕과 백성이 피난할 수 있게 한 조선의 수도 방어 체계가 등재 신청의 핵심이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올해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서를 냈다. 그로부터 두달 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했다. 2024년 11월 개정법 시행으로 도입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과 절차가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등재 뒤 국가유산청장이 성곽과 주변 완충구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고시하면 그 안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이나 건축허가에 앞서 평가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신청서에 나오는 완충구역 안에 정비사업 15개가 있다. 재개발조합은 사전검토에서 정식 평가가 필요하다고 통보받으면 인허가에 앞서 평가서를 내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높이나 배치를 바꾸라는 요구를 받으면 설계를 고쳐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가 지역구인 최유희 서울시의원이 평가 비용과 처리 기한을 묻자, 정춘호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 사무관은 “비용은 사업자 부담이 원칙이고, 당장 일률적인 처리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완충구역 밖 주택정비사업도 유산의 핵심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장이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신청서가 성곽을 쌓고 연결한 방식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주변 건물 높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허혜경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심사 과정에서 조망 경관까지 보호하라는 권고가 나오면 등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을 국가유산청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허 과장은 주민들 반대를 이유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들을 다 모아서 서울시 정책 방향을 결정할 거고, 유산청에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가 철회를 원한다면 “저희는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8월에 현지 실사를 마쳤다. 서울시는 내년 6~7월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