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수도권

정부, 제 역할 못하는 ‘식물위원회’ 정리한다

등록 :2022-07-05 16:15수정 :2022-07-05 16:24

행안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연합뉴스

각 부처 위원회를 대폭 통폐합하는 정부 계획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5일 “각 부처 위원회 등을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정비하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소속 행정기관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587개, 행정위원회 42개 등 총 629개다. 이 가운데 약 200개 이상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다.

근래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행정기관 위원회는 점점 늘었다. 이명박 정부(530개), 박근혜 정부(558개), 문재인 정부(631개)는 이전 정부보다 행정기관 위원회를 각각 49, 28, 73개씩 늘렸다. 행안부는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도입한 제도이지만,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 위원회 미구성, 회의 미개최 등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막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정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 부처별로 자체 정비안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홍성철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 경제조직과장은 “민관합동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 정비안을 검토하고 오는 8~9월 ‘위원회 정비안’을 확정한 뒤,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부처별 위원회 활동 현황과 정비 상황은 한 데 묶어 정기적으로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행안부는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설정하고 연장 여부는 행안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과 ‘부실 위원회’ 예산 삭감 등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 사례”라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제시하면서, 중앙부처·지자체 위원회 운영실태를 원점 재검토하고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둠을 거둡니다.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콘크리트 둘러친 농수로, 개구리들의 무덤 됐다 1.

콘크리트 둘러친 농수로, 개구리들의 무덤 됐다

30년 ‘재판투쟁’ 근로정신대 양금덕씨 “악착같이” 사는 까닭 2.

30년 ‘재판투쟁’ 근로정신대 양금덕씨 “악착같이” 사는 까닭

서울시, 구로·금천·강남구 일부 등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3.

서울시, 구로·금천·강남구 일부 등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강병삼 제주시장 내정자 농지투기 의혹…“임명 철회” 목청 커져 4.

강병삼 제주시장 내정자 농지투기 의혹…“임명 철회” 목청 커져

농약분무기가 첼로로 변신했다…그들이 ‘파격 연주’ 하는 까닭은? 5.

농약분무기가 첼로로 변신했다…그들이 ‘파격 연주’ 하는 까닭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Weconomy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한겨레 데이터베이스 | 뉴스그래픽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탐사보도 | 서울&
스페셜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사업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