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수도권 일극 집중으로 인한 국토의 만성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겨난 새도시다. 국가중추기능을 옮겨 수도권 집중을 덜면서, 이전하는 국가중추기능을 활용해 국토 중심부에 새로운 복합거점을 만드는 방식으로 조성된 게 세종시다. 여느 새도시와 달리, 세종시의 성공은 수도권에 대항하는 거점으로 올곧게 역할을 하느냐에 의해 판가름된다. 세종시 출범은 이를 위한 정지작업이 막 끝냈음을 의미한다.

말이 국토 중추거점이지, 일개 새도시 건설을 통해 이를 구현해 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세종시 건설의 모두는 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데 남다름이 있다. 목표 수용인구 인구 50만.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진. 2200만평의 땅에 환상형 축을 따라 6개 특화지구의 조성. 세종시와 주변 9개 지자체를 묶어 400만명 광역도시권으로 조성. 특별자치시의 지위와 권능 부여. 이 모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과 세종시설치법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의 도시건설 역사에서 세종시와 같이 이렇게 ‘특별하게’ 건설된 바가 없다. 성공적 조성 및 출범과 더불어, 세종시의 애초 목표와 역할을 올바르게 구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그러나 세종시 건설의 지난 10여년은 글자 그대로 가시밭의 연속이었다. 세종시 건설을 추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 결정. 후임 대통령이 직접 불을 붙인 세종시 백지화 논란. 지역 내에서 이른바 ‘빨대’ 논쟁. 잠복되어 있지만 언제가 고개를 들 세종시 무용론. 이 모두는 그간의 힘든 역정이 남긴 족적들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2030년까지 네번의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 수용인구의 3분의 2를 인근 지역으로부터 끌어오는 데 따른 지역갈등, 2단계 집중과제인 자족성 확충(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소극적 준비, 특별자치시의 초라한 행정·재정적 자치권능, 사업마다 발목 잡는 지역민들의 소지역주의 의식 등은 앞으로 노정에 놓인 걸림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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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덕목이다. 세종시의 성공은 그래서 우리 모두의 성공이 된다. 이를 위해선 정권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애초 목표대로 세종시 건설은 추진돼야 한다. 계획에 제시된 미래의 선도 기능을 적극적으로 담아내야 한다. 유령도시가 되지 않도록 자족 기능을 체계적으로 확충해가야 한다. 특별자치시로서의 세종시의 재정과 권능도 올바르게 부여돼야 한다. 지역 간 상생발전도 꼭 이뤄야 할 부분이다. 이 모두를 가능케 하기 위해선, 이젠 세종시민들이 국가적 눈높이에서 세종시를 만들고 가꾸어가는 능동적 주체로 나서야 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 (도시지역계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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