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방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가 또다시 추진해 ‘선거용’이란 비난을 받은 경기도 성남·광주·하남 등 3시 행정구역 통합법안(<한겨레> 4월23일치 14면)이 26일 열린 국회 임시회 안건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해 8·15 경축사 직후 행안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6·2 지방선거 전 행정구역 자율 통합은 애초 대상 지역 16개 시·군 6개 지역 가운데, 경남 마산·창원·진해 3개 시 단 1개 지역에 그치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행안부가 지난 15일 국회에 낸 성남·광주·하남 통합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은 안건 심의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김황식 하남시장의 주도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행정구역 자율 통합을 선언했으나, 지역 여론을 무시한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들 3개 시의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최종 무산됐다.
앞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성남·광주·하남 세 도시는 통합이 바람직하다”며 “주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만큼 6·2 지방선거 후에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한 뒤 이날 이들 시의 통합법안을 국회에 다시 상정했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에 무조건 찬성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표 모아주기’라고 비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