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 급식률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제주에서 학교 무상급식 조례 제정 운동이 시작됐다.
제주급식연대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30일 “도내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 조례제정’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노당 제주도당 강경식 위원장은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실제 제주지역 초·중·고 가운데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학교는 1곳(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45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했지만, 무상급식 학교는 단 1곳뿐이다. 전국 1만1196곳 가운데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학교가 1812곳(16.1%)인 것에 견주면 턱없이 낮은 비율이다.
강 위원장은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과 함께 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올해 40억원을 들여 초·중·고 267곳 중 253곳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내년엔 45억원으로 늘려 100% 지원할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도내 초·중·고에 친환경 농산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4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도교육청과 도가 1차적으로 읍·면 지역 초·중학교부터 실시하는 등의 연차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3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급식연대는 공청회를 거쳐 학교 무상급식 조례 발의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2001년 조례를 제정해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했고, 성남시는 2007년 시장 공약사항으로 무상급식이 추진됐다. 강 위원장은 “학교급식법엔 급식 사용자 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무상급식 확대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유치원과 초·중학교 83곳(1만512명)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267곳 가운데 31%의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59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제주도와 상의해 학교 무상급식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