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노동법원은 노동계는 물론 사법부 내에서도 대체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발언이 갑작스러운데다,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도 그동안 제기된 사유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노동법원은 노동계는 물론 사법부 내에서도 대체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발언이 갑작스러운데다,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도 그동안 제기된 사유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노동약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관련 부처에 노동법원 설치 법안 준비를 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윤 대통령...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에서는 지불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조직돼봐야 아무 실익이 없어서 미조직 근로자에 대해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서를 만들어 진행해주길 바랍니다.”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할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단 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된 건수가 5468건에 이르러 0.1%만 실형 선고가 이뤄지고 ...
‘현대자동차 차장 장석관 010-××××–××××’24년7개월 동안 현대자동차 특수고용직 판매영업사원(카마스터)으로 일했던 장석관(57·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사무장)씨는 지난해 말 일하던 대리점이 폐업하면서 일을 그만뒀다. 올해부터는 영업할 일도 없었지만 ...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하는 현직교사는 10명 가운데 2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교직생활에 대한 만족도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5일인 스승의날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5월6일까...
지난 10일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소송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에 의대 증원 결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해당 자료를 받아본 원고 소송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2천명 증원에 관한 과학적 근거는 담겨있지 않다”고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보건복지부의 ‘2025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검토’나 교육부의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운영(안)’ 등과 같은 일부 자료는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한겨레가 ‘정보공개포털’에서 복지부와 교육...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는 미룰 수 없다.”(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3대 개혁’ 추진에 강한 의지를 비쳤다. 지난 2월부터 의대 정원 증원 등 의...
내년 의대 정원이 1489~1509명 더 늘어날 것으로 확실시됐지만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 등 변수가 남아 있다. 더욱이 대입을 4개월 앞둔 상황에서 모집인원 등 입시 정책이 요동쳐 수험생들이 혼란해하는 것은 물론 대입 사전예고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규모를 1489~1509명으로 발표했지만, ‘완전한 확정’이 아닐 수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당 소송에 대해 성실히 응하겠다면서도...
삼성전자 창립 55년 만에 ‘쟁의행위’를 시작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삼성전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출마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손우목 노조 위원장과 이현국 부위원장은 4월24일 경기 용인 전삼노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손 위원장은 “조...
“노사협의회는 노조의 기능을 대체하는 비노조 경영의 핵심 요체. 유사시 친사 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놓아야 함.”2011년 7월 복수노조 설립 허용을 앞둔 ‘삼성그룹 노사전략’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다. 삼성은 ‘무노조 유지’와 ‘노조 와해’를...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증원분의 자율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대학들은 증원분 감축을 논의 중이다. 일부 대학은 총장과 의대 교수들 간 이견을 좁히는 데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교육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