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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단독] 국감때 도공 비리의혹 들춘 박덕흠…간사 되자 수백억 공사 수주

등록 :2020-09-18 04:59수정 :2020-09-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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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야당 간사였던 지난 2년간
형·아들 업체들 433억원 공사 따내
도로공사서만 단독도급 2건→8건
서울시 국감 “신기술 사용 늘려야”
그 뒤 아들회사 매년 기술료 받아
‘김용균법’ 제정 반대에도 앞장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노트북에 ‘청와대 하명입법 즉각 철회하라, 이생집망 집값폭정 김현미는 사퇴하라’ 문구를 붙이고 앉아 있다. 충북이 지역구인 그는 서울 강남·송파 등에 아파트 3채를 비롯해 신고가 288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다주택자로, 경실련 등으로부터 ‘상임위 배제’ 압박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노트북에 ‘청와대 하명입법 즉각 철회하라, 이생집망 집값폭정 김현미는 사퇴하라’ 문구를 붙이고 앉아 있다. 충북이 지역구인 그는 서울 강남·송파 등에 아파트 3채를 비롯해 신고가 288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다주택자로, 경실련 등으로부터 ‘상임위 배제’ 압박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 건설사들에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공사비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설업자 출신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이 국토위 야당 간사를 지낸 2년 동안에 피감기관인 국토부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은 공사 수주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도덕성 시비가 거세질 전망이다.

17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토부 자료를 보면,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를 지낸 2018년 7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박 의원 일가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업체들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는 12건으로 도급금액은 433억5천만원에 이른다. 이들 피감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은 간사를 맡은 직후인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에 집중됐는데 가장 많은 공사를 맡긴 피감기관은 도공이었다. 도공은 지난 7월에 계약한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평택나들목(IC)~서평택분기점(JCT) 리모델링 포장공사 1차(도급금액 168억6천만원) 등 모두 9건의 공사를 박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혜영건설(2건)과 박 의원 친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파워개발(7건)에 맡겼다. 간사는 소속된 교섭단체를 대표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상대 당 간사 등과 의사일정이나 법안처리 일정 등을 협의하고 사실상 확정하는 등 상임위 안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간사 시기 외에도 국토위원을 지낸 3년여 동안 도공은 공사 7건(도급금액 190억1천만원)을 혜영건설과 파워개발에 맡겼다. 특히 이 시기에 박 의원 일가 업체들이 도공으로부터 단독도급을 따낸 건수는 2건에 불과했는데, 공교롭게도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도공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이듬해 야당 간사가 된 뒤 도공이 이들 업체와 계약한 단독도급 건수는 8건으로 4배 늘었다. 이 가운데서도 서평택나들목 공사와 지난해 광주전남본부 관내 포장 유지보수공사(68억5천만원), 서울외곽선(하남~상일) 포장 개량공사(40억4천만원) 등은 단독도급치고는 공사금액이 꽤 큰 경우였다.

박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때 우회·회차를 위해 설치하는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탈부착 개구부’ 공사와 관련해 대안 업체가 있음에도 특정 업체에 100억원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5년 서울시 국감에선 “건설 신기술 지정 사용이 줄고 있다”며 “늘려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 의원 질의 뒤 2017년부터 매년 한건씩, 박 의원 아들 회사는 서울시로부터 신기술 관련 기술 사용료를 받아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에서 내리 3선을 한 박 의원은, 국토위 간사 시절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용균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해 산업재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설업계의 이해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15일 박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본인 및 가족 회사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부당이득을 누린 최악의 이해충돌”이라며 “사실상 건설업자인 박덕흠 의원이 그렇게 국회 국토교통위원과 간사 자리에 집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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