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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식재판 땐 소멸시효 난관…“특별법 추진”

등록 :2018-04-23 05:01수정 :2018-04-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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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학살’ 국가배상소송 전망
‘한겨레21’ 보도로 첫 전모 드러나
전문가 “반인도적 범죄는 시효 배제”
일 위안부 시민법정도 소송 전례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1999년 <한겨레21> 보도로 처음 전모가 드러났다. 한국군에 의해 숨지거나 다쳤다는 피해자들의 증언, 당시 사진을 담은 미국의 비밀보고서가 공개됐다. 시민사회에서는 ‘미안해요 베트남’ 모금운동이 일었다. 국가는 침묵했지만 시민사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갈퀴질’을 계속했다. 지난해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베(한국-베트남)평화재단 등은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준비위)를 꾸리고 두 차례 현지조사를 했다. 1968년 1~2월 베트남 꽝남성에서 한국군이 벌인 ‘괴룡 1호 작전’ 당시 노인과 어린이,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 400여명이 학살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준비위는 이번 모의법정 경험을 토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대부분 시민법정이 가해자의 유무죄를 따지는 형사소송으로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 시민법정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200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시민법정도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다.

정식재판이 열리면 소멸시효가 난관이 될 전망이다. 민사소송은 불법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5년 안에 내야 한다. 베트남 학살은 올해가 50주년이라 시효가 지났다.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낸 소송도 시효에 발목 잡혀 패소했다. 하지만 반인도적 전쟁범죄에는 시효가 배제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에 대한 베트남 국민의 국가배상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국가배상법은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국가배상 소송을 낼 수 있으려면, 외국인도 한국에서 국가배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상호보증’)고 규정하는데, 한국과 베트남 사이 이런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준비위는 정부 차원의 피해조사와 소멸시효 등을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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