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자체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구성한 검찰개혁위원회가 다음주 발족한다. 초대 검찰개혁위 위원장은 송두환(68·사법연수원 12기) 전 헌법재판관이 내정됐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조종태)은 14일 송 전 재판관 등 외부위원 16명으로 구성된 검찰개혁위원회를 오는 19일 발족하고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위원회에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등 사회 각계의 덕망과 개혁성이 높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면서 “위원회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나 임시회 등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은 바로 시행하고, 제도완비가 필요한 사항은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향에 발맞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등 개혁 성향의 인사들이 다수 참여한 점도 눈에 띈다.
이날 내정된 송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개업 뒤엔 대한변협 인권이사, 올바른 국가 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을 맡은 바 있다.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과 회장도 지냈고,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위원, 대북송금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부터 6년 동안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민간 위원으로 법조계에선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인 재심 사건 전문 박준영 변호사(44·34기)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인 김용민(41·35기) 변호사 △검찰 출신 김종민(50·21기) 변호사 △김도형(50·24기) 민변 부회장 △김용직(62·12기)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김한규(47·36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우양태(47·31기) 변호사가 위촉됐다.
학계에선 △김성룡(50)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51)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55)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46)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시민사회단체와 연론계에선 △장명숙(54)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인권위원장 △장화정(53)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용현(49) 한겨레신문 신문부문장 △최원규(49)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도 위촉됐다.
현직 검사 중엔 봉욱(52·19기) 대검 차장검사와 차경환(48·22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