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힘이 들더라도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정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 논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심각한 지자체 재정난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행자부는 1만원 이하인 주민세를 올해부터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 등 450만대의 자동차세를 최대 100%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하고 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과정에서 ‘서민 증세’ 논란이 일고 있어 올해도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계획도 다시 추진한다. 행자부는 지난해 이 방안을 추진했지만, 부처 협의 과정에서 논의가 중단됐다. 정 장관은 레저세로 확보된 재원은 최근 교육재정 부족으로 대거 해고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고용하는 데 쓰이도록 용도를 지정하는 ‘꼬리표’를 붙이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부실 지방공기업을 분류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부실 지방공기업에는 자치단체장을 통해 청산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현재 검토 중인 지표는 부채비율(400% 이상), 유동비율(50% 미만), 이자보상비율(0.5 미만) 등이다.

아울러 정 장관은 “2∼3개 동이나 면의 행정기능을 통합한 ‘책임읍·면·동’의 기관장 자리에 국민공모제를 시도하려고 한다”면서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이 읍면동장이 되면 다양한 아이디어로 공동체 살리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