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에 참석했다고 학생회장 입후보를 막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교내에서 학생운동을 벌인 학생의 학생회장 입후보를 막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송곡고등학교 김인식(17)군은 학생 40여명과 교사 2명, 담임교사와 학생담당 부장의 추천을 받아 7월15일부터 치러질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학교 학생부장인 당아무개 교사와 김군의 담임 교사는 김군의 입후보 추천에 필요한 서명을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29일까지 해주지 않았다.

이 학교 학생생활지도 규정에(7장 ‘선거’ 30조)는 ‘학생회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소속 반 담임 교사와 담당 부장, 교사 2인, 재학생 30인 이상의 서명 등록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학생회장에 입후보하려면 학생부장과 담임 교사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아무개 학생부장은 김군의 입후보 등록에 필요한 추천 서명을 하지않은 것과 관련해 “촛불집회에 나간 것은 학생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담임 교사와 상의없이 교칙 개정운동을 벌이는 등 학생회장 후보로서 적절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군은 “청소년도 집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 뿐이고, 교칙 개정 운동을 벌이는 것도 학생의 권리인데 학생회장 입후보 자체를 막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군은 지난해부터 이 학교 부학생회장으로 활동해 왔다.

결국, 송곡고 학생 50여명은 29일 저녁 운동장에서 “김인식 학생의 학생회장 입후보를 허락하라”며 학교 쪽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조병현(16)군은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학생회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박성일 군(17)도 “비록 경쟁 후보였지만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고 입후보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함께 촛불을 들었다.

학생들은 또 “2007년, 2008년 학생회장 선거 때는 ‘학생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교칙을 적용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 갑자기 이를 근거로 김군의 입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은 김군을 떨어뜨리려는 자의적인 조처”라며 “학생회칙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현재까지 ‘송곡고 문제’를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보는 입장이다. 서울시 교육청 특별활동팀 관계자는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학생회 선거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지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홍이 서울시 교육청 교육위원은 “송곡고의 학생회 선거 관련 교칙은 학교의 지도범위 안에 있는 학생만 학생회장에 입후보 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민주적인 교칙이고 시정대상”이라며 “교육청이 나서서 이 문제를 직접 관리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한경 교감은 “내달 10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학생회장 선거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감은 “2009년도 학생회장 선거 입후보 마감이 끝난 상황이라 김 군의 입후보는 이후에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군은 “학교 쪽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모든 수단을 찾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허재현 기자catalunia@hani.co.kr 동영상은 han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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