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자료 재가공해 사용”
정부와 국책연구원이 경인운하 개통 뒤 수요예측(SP) 조사를 하면서 기능성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경부 대운하에 대한 조사치를 따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인운하에 대한 제대로 된 편익 분석도 없이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을 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관계자는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1.07로 나온 경인운하 용역 결과와 관련해 “경제성 분석을 위해 별도로 업체를 상대로 수요예측 조사를 벌인 적은 없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경인운하를 전제로 설문을 했더라면 가장 좋았겠지만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대신 정부가 대운하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초 대운하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예측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 자료를 경인운하 예상 물동량 분석에 재가공해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지난 5일 경인운하 공사 재개를 확정하면서 밝힌 경인운하의 경제성 분석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비용 부문을 담당했으나, 편익 가운데 물동량 등 수요예측 분야는 해양수산개발원이 맡았다. 수요예측 조사는, 물동량을 예측하기 위해 국내 제조업체들과 화물 운송업체 등 화주들을 상대로 벌이는 설문조사다. 또다른 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경인운하에 대해 수요예측 조사를 한다면 화주들에게 인천~김포 운하를 거쳐 목적지까지 가는 것과 운하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것 등 몇가지 경우의 수와 각각의 시간·비용을 던져주고 어느 걸 선택할지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용신 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은 “서울~부산 물류를 예로 들자면 경인운하는 김포를 통해 서해·남해를 거치는 연안 운송을 하자는 것이고, 대운하는 한강·낙동강을 거치는 내륙운송을 하자는 것”이라면서 “연안해운과 연계되는 경인운하는 내륙용 대운하와 전혀 다른 사업인데, 대운하용으로 벌인 수요예측 조사를 경인운하에 적용했다면 타당성 여부를 떠나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한겨레 주요기사]▶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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