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사회일반

국회입법조사처 “포괄적 인터넷실명제 효과 안높을것”

등록 :2008-09-15 10:05

크게 작게

국회입법조사처.."본인확인제 확대도 심층논의 필요"

인터넷 문화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인터넷 게시물에 실명을 입력하는 `포괄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현재 상황에서 효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15일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인터넷 실명제 쟁점'이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파괴할 것이라는 네티즌 및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법이나 정책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은 상태"라고 전했다.

또 정부의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실시 방침에 대해서는 "실명제의 구체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적용 범위와 방식, 규제의 강도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법이나 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네티즌들의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의 게시판 이용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실명제를 강제하는 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본다"면서 "유럽연합(EU)의 경우는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규제 강도가 미국보다 강한 편으로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의 절충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재훈 기자 jh@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임은정, 검찰 인사 비판한 문찬석 향해 “간교한 검사” 맹비난 1.

임은정, 검찰 인사 비판한 문찬석 향해 “간교한 검사” 맹비난

23년 향판에 보안법 위반 1호 판사, 실형 선고했던 대법관 뒤 잇는다 2.

23년 향판에 보안법 위반 1호 판사, 실형 선고했던 대법관 뒤 잇는다

청바지 출근 지적하고 치마 입으면 ‘네 몸매가…’ 3.

청바지 출근 지적하고 치마 입으면 ‘네 몸매가…’

윤석열 부인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4.

윤석열 부인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11일 충청·전북에 또다시 폭우…중부 장마 16일까지 계속 5.

11일 충청·전북에 또다시 폭우…중부 장마 16일까지 계속

NativeLab : PORTFOLIO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Weconomy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오피니언
만화 | ESC | 토요판 | 한겨레 데이터베이스 | 뉴스그래픽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더나은사회 | 탐사보도 | 서울&
스페셜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사업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