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1위 인천공항을 왜?” 노조·전문가 민영화 반발

3년 연속 서비스평가 1위 ·4년 연속 흑자경영
“독점성 강한 사회간접자본 민영화 조심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공기업 선진화’의 1단계 추진 대상의 하나로 끼워넣자 공사 노동조합과 일부 교통 전문가들이 “국부만 유출되고 득볼 게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세계적인 항공운영 전문회사들의 경영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만들고 인천공항의 3·4단계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의 전문 공항운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15%)를 포함하여 49%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공사 노조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발표 하루 뒤인 12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인천공항 소유지분 해외매각 및 사유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주관하는 공항서비스평가에서 세계 최초로 3년 연속 세계 1위는 물론, 경영 효율성에서도 4년 연속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곳, 지난해에만 세계에서 48회에 걸쳐 500여명의 공항 관계자들이 벤치마킹을 다녀 간 곳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이라며, 선진화 대상에 포함된 것 자체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 쪽에선 ‘오해에서 비롯된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정부 소유로 남기는 것이어서 엄밀하게 민영화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49%도 단일주주에게 넘기는 게 아니고 동일인 지분 한도를 15%로 제한하고 있다”며 “주차료와 공항이용료 등 승객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가격인상 요인은 엄격히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항공대 이영혁 교수는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은 인천공항과 함께 서비스면에서 세계 1~3위를 다투는데 모두 국영”이라며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국영기업으로서 제대로 작동이 안된다면 모르나 현재 잘하고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세계적 항공회사들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모델로 삼는 영국의 비에이에이는 되레 독점 폐해로 분리 얘기나 거론되는 등 인천보다 나은 공항운영 전문기업은 드물다”고 주장했다.

인천대 홍석진 교수도 “호주 시드니공항을 매콰리라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면서 주차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등 이용객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며 “한국에서는 외국 갈 때 인천공항 말고는 사실상 대체 공항이 없는데 이런 독점성 강한 사회간접자본의 민영화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제가 많은 지방공항을 그대로 두고 해마다 몇천억씩 수익을 낼 수 있는 인천공항의 지분을 먼저 팔려는 것은 단기 성과주의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