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봐주기 집유…정몽구 회장 웃었다

Hyundai-Kia Automotive Group Chairman Chung Mong-koo(center) walks out of a court room on Sep. 6 after a Seoul appeals court suspended the prison terms for himself.

횡령사건 항소심 “8400억 사회공헌 성실히 이행하라”

■사회봉사명령 내용

전경련 회원 상대 강연, 일간지에 준법경영 기고

법원이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69)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박용성(67) 전 두산그룹 회장 형제에 이어 정 회장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법원이 유독 재벌에 관대하다’는 비판이 또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는 6일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해 696억원을 빼돌리는 등 9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정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2013년까지 8400억원을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 등에 출연하기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되, 이 가운데 6천억원은 집행유예 기간에 출연할 것을 강제하며 △준법경영을 주제로 전경련 회원들에게 2시간 이상 강연을 하고 △일간지에 같은 주제로 기고할 것 등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정 회장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비자금 가운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적고, 범행 뒤 투명경영을 위해 노력했으며,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약하고, 피해액을 대부분 회복한 점 등에 비춰 1심의 양형이 지나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명령에 따라 정 회장의 사회공헌 약속 이행이 보장된다는 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꼽았다.

정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김동진 현대차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5년, 현대차 임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과 기고 등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부회장이 현대차그룹에 땅을 판 정대근(63·구속) 농협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농협은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죄를 농협 회장에게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정대근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서울고법 형사4부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지난해 4월28일 구속됐으나 두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 “재벌 총수일수록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그동안의 관행에서 사법부가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은 기자 [e-mail]

☞ 사회봉사 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한테 일정한 기간 안에 정해진 시간 동안 무보수로 노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1995년 12월 신설된 형법 62조 2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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