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재선정을 위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벌이기로 한 ‘교과서 연수’에 대해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과서 선정은 일선 학교의 자율에 맡겨진 부분인데, 교육청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 교육청에 교과서 연수를 독려하고 자료까지 제공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교과서 수정권고 이어 재선정 압력? 서울시교육청이 10일 실시하려는 연수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9월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의 후속 조처다. 하지만 교과서 선정은 일선 학교의 권한이며, 내년 사용할 교과서 선정은 이미 완료된 상태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 규정’은 각 교과 교사들이 평가를 거쳐 3종을 추천하면 학교운영위가 이를 심의한 뒤, 학교장이 최종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각 학교는 “학기가 시작하기 6개월 전에 교과서를 주문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교과서 선정을 끝낸 상태다. 선택과목 학생이 예상보다 늘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추가 주문을 한다.

이 때문에 교과서를 재선정할 때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인사·예산 권한을 지닌 교육청이 교장들을 부르면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부담을 느낀 교장들이 교사들의 반대나 절차를 무시하고 이미 결정된 교과서를 무리하게 바꿀 가능성이 높아 학교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의 교육청들에서도 부정적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서 선정이 끝난 상태에서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전북교육청 관계자도 “괜히 갈등만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 “교과부가 연수자료 만들어 제공” 서울시교육청의 교과서 연수에는 교과부가 깊숙이 개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에 교과부가 학교장 연수 등을 통해 교과서 심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라는 내용의 방침을 내려보냈다”며 “연수 자료도 애초 교육청이 준비하려 했으나 교과부가 만들어주겠다고 해 따로 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교육청 관계자도 “지난달에 교과부 담당자가 전화를 해, 근현대사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학교장 연수 등을 통해 홍보해 주길 부탁했다”며 “교과부가 시키면 해야 하니까, 공문을 보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회장은 “정부가 교과서 수정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예 교과서를 바꾸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홍보를 요청한 적은 없고 교육청에서 문의가 와서 조언을 해 주는 정도였다”고 주장했다.김소연 정민영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