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자들 “여론다양성 붕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제안
언론학자들이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 법안 밀어붙이기에 “졸속법안을 연내 처리해선 안 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디어공공성포럼은 19일 한국언론회관에서 연 토론회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안,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언론 지형을 크게 악화시킬 졸속 개정안 올안 처리 반대 △언론학자와 시민단체, 사업자 등을 망라한 공개 대토론회 개최 △언론법의 심층적 논의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 세 가지를 결의했다. 포럼은 언론의 공공성 위기에 공감한 전국 언론학자 203명이 참여한 대안정책단체다.
학자들은 한나라당이 연내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여론 다양성을 일거에 붕괴시킬 수 있는 문제적 법안을 사회적 합의 절차 중 가장 작은 부분인 공청회조차 열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춘 공동대표(중앙대 명예교수)는 이날 “언론 관련학회와 시민단체 등 공신력 있는 단체의 무수한 논의를 외면하고 여당이 막가파식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동황 광운대 교수도 “한나라당은 입맛대로 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키면 끝이란 전략을 택한 것 같다”라며 졸속입법을 비판했다.
학자들은 주요 언론법안 개정 때마다 각계가 머리를 맞댔던 역사적 경험을 예시하며 사업자·노조·시민운동가·학자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주 교수는 “언론법안 개정 때마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둬왔다”며 “98년 말 각계 대표로 구성된 방송개혁위원회가 방송정책의 아젠다를 주도해서 통합방송법의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신문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발제한 이용성 한서대 교수도 “올초 공론장을 열겠다던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의 약속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한 뒤, “정치집단의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촉구했다.
강상현 포럼 운영위원장(연세대 교수)은 “신문법·방송법·인터넷규제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대토론회를 1월중 열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언론재단은 20일 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 및 신문유통원의 통폐합 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출범시켜 준정부기관화 하겠다는 한나라당 신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언론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진흥재단을 준정부기관이 아닌 언론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자율적 기관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여당의 독임제 기관화 정책을 반대했다. 언론재단은 언론진흥재단의 독립적 위상을 위해 재단 이사회를 언론단체나 기관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이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면직토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한나라당 법안은 이사장을 별도 절차 없이 문화부 장관이 임·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권귀순 이문영 기자 gskwon@hani.co.kr [한겨레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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