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보유세 인상,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대책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11일 <한국방송>(KBS) 인터뷰에서 “정부의 공급대책은 잘못하면 끓는 기름에 물 붓는 격이다. 30만호를 더 짓겠다고 했는데 누구를 위해 짓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 100%인데 자기 집 가진 사람은 45%다. 자가를 갖지 못한 55%를 위한 공급인지 결국은 집 가진 사람이 또 투기용으로 집을 구매하는 45%용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공급대책을 하려면 반의반 값 아파트를 공급할 요량이 아니면 공급대책을 하면 안 된다. 공공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지 말고 공공주택을 지어 반값 아파트를 만들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대지는 정부가 갖고 건물만 임대하는 방식으로 자가를 갖지 못한 55%에 해당하는 공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보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를 잡으려면 불로소득에 대한 확고한 환수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게 보유세 문제다. 그 다음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개혁해 원가공개나 후분양제 같은 부동산 시장 개혁 제도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집 없는 사람을 위한 공급대책, 이 세 가지만 철저하고 일관성 있게 지켜도 집값 잡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