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새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에 벤처 관련 기능을 모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분리·독립하는 방안이 담긴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조직 개편을 ‘최소화’화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 박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물관리 기능과 관련한 조정안 등도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또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선 부처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전날 박 대변인은 “부처별 이해관계가 반영된 조직개편안을 들고 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국정기획위 (활동이) 망가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밝힌 공약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계획수립 태스크포스(재정계획 티에프)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재정계획 티에프는 앞으로 국정기획위에서 마련하는 국정과제를 추진할 때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인지(를 살펴보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 대책을 세우는 등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각 분과위원회와 재정개혁 및 효율적 공약 추진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계획 티에프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윤호중 기획분과 위원장이 맡고, 기획분과와 경제1·2분과 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간한 공약집을 보면, 공약 이행을 위해 현재 재정에서 연평균 35조원이 더 필요하며, 이를 정부 지출을 조정하는 재정개혁(연 21조원 규모)과 소득세·법인세 세율인상·과세강화(연 13조원 규모) 등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실업급여 확대 등 소요재원을 밝히지 않은 공약들이 다수인 데다 증세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21일 “소득세·법인세 증세는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의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로 ‘부실한 재원 대책’을 한목소리로 꼽고 있기 때문에 재정계획 티에프의 향후 활동에 따라 실천 공약의 우선순위와 규모·범위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외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머리말 발언에서 “보건복지 관련 공약이 너무 많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쟁점이 되는 사안들은 다음 주부터 별도로 검토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에는 국방부, 미래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