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올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편에 이어 하반기에는 ‘노동시장 개혁’을 최대 과제로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유승민 사태’로 금이 간 당·청 간의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또다시 ‘청와대 숙원사업’ 해결에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김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노동계 반발이 거센 국정과제를 떠안은 데 대해, 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세계 70위, 노동시장 효율성 세계 86위, 노사협력 142위로 툭하면 파업하는 나라에 과연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는가”라며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국가의 공동 목표로, (박근혜) 대통령과 당의 생각이 같다”며 “당이 (공무원연금 때처럼) 적극 (주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회동에서 “당·정·청이 앞으로 하나가 돼 지금 꼭 해야만 되는 노동개혁 등을 잘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김 대표가 ‘보조 맞추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김 대표가 ‘당 주도의 노동시장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이 할 일은 많지 않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노사정위원회 결렬 이후, 정부가 지난 6월 독자적으로 내놓은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는 입법 과제가 별로 없다. 현재 노동계가 가장 반발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용노동부가 지침으로 마련중인 사안이라 당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 따라서 여론전을 통해 노동계를 압박하는 역할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은 국회 입법 사항은 아니지만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당이 사회분위기 조성에 애쓸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법제화 등에 대해선 관련법이 환노위에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이 청와대와 정부 대신 노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청와대는 또다시 하명만 하고 뒷짐지고, 당이 전면에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동시장 개혁 주체는 청와대와 정부가 되어야 하고, 당이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동시장 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큰 사회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20일 “낮은 임금, 쉬운 해고 체계를 구축하려고 청년고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개악에 노동계도 투쟁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도 “10%에 불과한 안정된 일자리를 하향평준화하는 방식의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보미 전종휘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