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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김종훈 사퇴’ 미스터리…미 국적포기세·검증 공세 부담됐나

등록 :2013-03-04 19:45수정 :2013-03-0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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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후보 사퇴’ 다른 이유 있나
여권서도 ‘김병관도 버티는데…’
국적·CIA 의혹 논란 소강상태
‘정치현실’ 이유 설득력 떨어져
미 국적포기로 1천억 세금 낼 판
재산문제·가족반대 등 겹친듯
“야당과 국민의 표적이 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가만있고, 왜 김종훈이 물러나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를 선언한 4일,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황당해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김 후보자의 국회 정론관 회견을 주선한 서상기 의원도 ‘사퇴회견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성장동력과 창조경제를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그의 사퇴가 너무 뜻밖이라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회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둘러싼 논란과 여러 혼란상”을 사퇴 결심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보다는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가족의 반대, 국적 포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이 예상보다 엄청났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야 모두 “정부조직법이 99% 합의된 상황”이라고 밝혀온데다,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원안 통과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예고한 상황에서 정치 현실을 사퇴 이유로 내세운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는 장관 지명과 동시에 이중국적, 미국 중앙정보국(CIA)과의 긴밀한 관계, 1조원에 이르는 재산 등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김 후보자의 주요한 사퇴 이유로 거론되는 것이 미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김 후보자가 1000억원에 이르는 ‘국적포기세’를 내야 할 처지였다는 점이다. 미국은 2008년부터 200만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국적을 포기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15%의 국적포기세를 부과하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는 “김 후보자가 미 국적을 포기하면 미국인으로 받던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청문회를 앞두고 부동산 등 재산 문제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각종 제보가 의원들에게 전달되는 상황 등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서울 청담동 4층짜리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고, 현재 시세는 140억원에 이른다. 이 건물 지하에서 유흥주점이 불법영업중인 것도 확인됐다. 김 후보자 부부는 2002년 서울 한남동에 40억원대 고급 빌라도 매입했다. 청문회가 열리면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 예금, 주식 등을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 김 후보자를 잘 아는 한 인사는 “가족들이 힘들어해 사퇴하는 걸로 알고 있다. 특히 부인이 강하게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가족 문제 등 개인적인 이유도 사퇴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밖에 미 중앙정보국이 1999년 설립한 군산복합기업인 ‘인큐텔’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과 2009년엔 중앙정보국 자문위원회에 참가한 사실도 그를 흔들었다. 김 후보자가 미 중앙정보국장을 지낸 제임스 울시가 김 후보자가 설립한 회사의 이사로 참여했으며, 김 후보자가 미 중앙정보국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개편 과정에 민간인 패널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그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됐다.

신승근 김선식 기자 skshin@hani.co.kr

‘무서운 대통령’, 정치가 사라졌다 [한겨레캐스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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