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현재　국정원 자체 예산으로 한해에　7천억원 가량을 쓰고 있으며, 다른 부처예산에　포함시킨 이른바　‘은닉예산’도 2천억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예산전용을 막기 위해 예산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일 여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정원 예산은 원 자체 예산과　기획예산처 소관 예산으로 나뉜다.　국정원 자체 예산은 대략 7천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 소관 예산은 다른 부처 계정에　들어가　있는 안보 관련 예산으로, 이른바　‘예비비’ 또는　‘은닉예산’ 등으로 불린다. 이 은닉예산은 지난 2000년에　2천억원을 처음 넘어섰으며, 지금까지 이　규모가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고 여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은닉예산은 현재 7개 부처 예산에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해마다 예·결산 내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지만, 사용내역은 항목별로 한꺼번에　뭉뚱그려져 올라오기 때문에　개별적인 지출 내역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보위 소속인 한 여당 의원은　“예를 들어 감청장치를 개발하는 예산을 보고할 때　‘감청기 개발 예산’ 등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장비구입비’라고 총액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며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쓰인 돈의　규모만 알 수 있지, 세부적인 내역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감사와 직무감찰을 하도록 돼 있어, 감사원의 감사·감찰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다. 또　국회 정보위에서 예산심사를 받으면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시의 눈길이 적었다.
여당 관계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예산감사의 경우,　국회 정보위에　예결산소위를　구성해 실질적인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직무 감찰도 정보기관 안에　‘감찰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