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17일 공개한 문서는 한-일 협정 청구권 관련 57권 가운데 판결한 5권이다. 1965년 6월22일 맺은 ‘한-일 협정’ 문서는 기본조약 및 부속 4개 협정으로 돼 있으며, 관련 문서는 제1~7차 협정까지 전체 161권이다. 일제강점 피해자들은 이 가운데 청구권 관련 문서 57권을 공개하라고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개인청구권 소송과 관련된 5권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5권은 △제6차 한-일 회담(61.10.20∼64.4) 청구권 관계자료(63년) △속개 제6차 한-일 회담(64.3.12∼64.4)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 문제(64년) △제7차 한-일 회담(64.12.3∼65.6.22) 청구권 관계 회의보고 및 훈령(65년 1권) △제7차 한-일 회담 청구권 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65년 2권) △제7차 한-일 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내용 설명 및 자료 등이다. 권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