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몰린 한나라 역전 노려 한나라당은 전날 당정이 발표한 서민·중산층 자녀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훌륭한 정책”이라며 한껏 추어올렸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민 세금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 만큼 취학 전 아동 전원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상보육과 유아교육이 실시될 경우 실질적으로 가계부담이 줄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며, 여성의 사회활동을 사실상 지원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무상급식 문제에서 수세에 몰리자, 무상보육 카드를 이용해 분위기를 ‘역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의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부자급식’으로 규정하고, 부유층에게 쓸 예산을 서민·중산층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 당 지도부는 야권의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공약의 전형’으로 몰아붙이며 공세를 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생각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했고,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 주장은 안 될 것이 뻔하다”며 “민주당은 선심성 공약을 중단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들만 발표해 달라”고 공격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선 야권이 선점한 무상급식 프레임을 무상보육 논의틀로 이동시켜, ‘정책경쟁’에서 일단 야당과 대등한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민주당과 정책경쟁을 하며 상승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야 “무상급식에 물타기
민주 “MB 공약보다 후퇴”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여당의 ‘무상보육·급식안’이 야당의 ‘보편적 무상급식론’의 확산을 물타기하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우선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무상보육’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허언’이었음을 고백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012년까지 완전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지난해 다시 정부가 내놓은 ‘아이사랑 플랜’ 보육정책기본계획에서는 2012년까지 소득 하위 80% 가정의 아동으로 대상자가 후퇴하더니, 이번에는 2015년까지 소득 하위 70% 가정 아동으로 시기와 대상이 더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상급식 제안을 피하려고 내놓으려다가 결국 대선 공약도 깨고, 자기들의 정책도 깼다”며 “정책의 하향조정이 한나라당의 습관이냐”고 물었다. 저소득층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눈칫밥’을 먹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의무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무 무상급식을 하자는데 왜 경제적 차이를 고려한 차별적 시각이 들어가느냐”고 말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무상급식 안을 발표한 18일에 경기도 의회에서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이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