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부자급식”-야 “아동 기본권”

목 축이고 토론준비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3당 대표 초청토론회 시작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무상급식 논쟁 가열
한나라, 좌파정책 몰아...일부선 신중 검토론
민주, 재정고갈 주장에 ‘건설예산 삭감’ 되치기

6·2 지방선거 최대 정책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무상급식의 개념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맛에 맞춰 규정하는 ‘프레임 전쟁’도 한창이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부자급식’이라고 규정하며 반격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무상급식=의무급식’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12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의 자녀 점심값까지 정부가 다 내줄 만큼 우리 정부가 한가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부자들까지 무상급식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며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혈세를 부자급식에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선점한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부자에게 공짜밥을 퍼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낙인찍어, ‘야당은 친서민, 여당은 반서민’ 구도로 고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무상급식은 급식을 통한 의무교육의 질적 향상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이 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무상급식 문제도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가 아닌 ‘보편적인 의무급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의 (선별적 무상급식) 주장은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차별급식이자 가난한 아이들을 낙인찍는 ‘왕따급식’”이라고 맞받았다.

여당이 무상급식을 혈세 낭비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야당은 ‘콘크리트예산 삭감론’으로 맞섰다. 4대강 공사와 (지자체의) 호화청사 짓기 등 불필요한 건설 예산을 잘 선별하면 전국적인 무상급식을 위한 추가재원 1조6000억원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무상급식을 좌파정책으로 낙인찍은 한나라당 지도부와 달리 여권 안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무상급식에 반대해온 김문수 경기도지사 쪽은 최근 당에 “조속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의 측근인 한나라당 한 의원은 “김 지사 쪽도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당이 원하든 원치 않든 무상급식 문제는 뜨거운 쟁점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