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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미 정부 말 아끼며 속으론 ‘광우병 생겨도 수출’ 굳혀

등록 :2008-05-08 21:15수정 :2008-05-0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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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그로폰테 방한 반대” 존 네그로폰테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를 방문한 8일 오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 회원이 청사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네그로폰테 부장관의 방한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네그로폰테 방한 반대” 존 네그로폰테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를 방문한 8일 오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 회원이 청사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네그로폰테 부장관의 방한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무역대표부 대표, 협상안 유지 뜻 밝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미국 정부는 언급을 피하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은 한국 정부의 쇠고기 협상 준수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내 반발에 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최선의 방책은 한국민들에게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시식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어떤 소문들이 돌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국민들이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보라”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의 발표가 기존 합의를 뒤엎는 수준임에도 미국 정부가 대응을 삼가는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배려와, 자칫 한국 안의 반미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 정부의 발표가 ‘선언적인 말잔치’에 불과해, 이미 합의된 한-미 쇠고기 수입 협정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수입 불가’를 말하면서도, 재협상을 하지 않고 이미 합의한 대로 15일 수입위생 조건을 확정고시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쇠고기 수입 협상을 주도한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국 쪽의 방침이 발표되기 몇 시간 전, 워싱턴에 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원에서 강연한 뒤 질의응답에서 ‘미국에서 광우병 사례가 발생한다면 즉각 수입중단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광우병 소의 유무보다는 모든 쇠고기에서 위험이 제거됐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위험물질만 제거한다면 (안전성이) 보호된다”고 말했다.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위험물질만 제거한 뒤 수출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도 8일 고대 국제대학원 특강에서 “이번 쇠고기 협상은 과학적 근거에 기인해 맺어진 것”이라며 “협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8일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지할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상을 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도 한국 행정부 관리들은 재협상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 재협상 않으면 실효성 없어…촛불끄기용 ‘말잔치’
▶ 미 정부 말 아끼며 속으론 ‘광우병 생겨도 수출’ 굳혀
▶ 이 대통령 “FTA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냐”
▶ 인명진 “정부에 쌓인 불만 ‘쇠고기 민심’으로 표출”
[왜냐면] 중고생 촛불집회 참가를 막으라고? / 신연식
[왜냐면] 학생주임 선생님, 저희와 함께 촛불을 드세요 / 김유경
[특집화보] 미국 쇠고기가 싫어요!
[핫이슈] 광우병에 ‘성난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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